가사근로자법으로 가사근로가 '공식 노동'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가사노동이 창출하는 가치는 2019년 기준으로 약 5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2.6배가량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남성의 가사노동가치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배경에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맞벌이 가구에서도 여성의 가사노동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도 가사노동이 여성의 일이며 역할이라는 차별적인 시각이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시대가 변화하고 가치와 행태가 달라질수록 이에 맞는 적절한 배분과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여성에게 지워진 가사노동이라는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노력과 인식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비공식 노동으로 치부되던 가사근로가 최근 공표된 가사근로자법을 통해 '공식 노동'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속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사근로자법을 통해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춘 법인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명칭으로 정부가 인증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반응은 아직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 소규모로 운영되는 업체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법을 따라가기 힘들어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들 또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지출되는 보험비와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퇴직금과 같은 제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진다고도 합니다.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또한 법의 제정이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이용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까 우려가 된다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움츠러든 소비는 업체와 가사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에서는 비용 상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